법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1 선고 2020구합82918 판결
  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

2017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4구합22593 판결
  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국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0 선고 2014구합73968 판결
  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